법률

법인대표가 법인 정관에 조항을 위반 하면?

법인대표가 법인 정관에 조항을 위반 하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법인 자산을 매각 하였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러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