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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법인대표가 법인 정관에 조항을 위반 하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법인 자산을 매각 하였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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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러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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