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소송 기록을 보지 않고 답변드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걸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감정인으로서 감정을 위하여 당연히 구체적인 설계도나 CAD 도면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대가 평면도 수준의 설계도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정에 있어서 공사업체에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거나 피력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와 보증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고,월세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월세를 5% 상한으로 올린 경우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현재 구매자로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실관계(실제로 판매자가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지만 당장 판매자가 구매자(질문자)로부터 이체받은 돈의 환불도 어렵고 계정도 전달하지 못한다면 사기가 의심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이나 비하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다만 온라인에서 서로 말다툼이 발생하거나, 모욕의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형사고소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 등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심리치료 역시 그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범죄 유형마다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야 하고(가령 촬영 범죄는 촬영물 내용 혹은 이를 소지한 자 내지 전자기기),한편,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고,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한 명을 폭행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별개로 성인 역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결과적으로 형사처벌만 놓고 보면 성인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해당 학교를 소유한 게 아니라면 주소지가 학교로 나오는 건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소유자에게 주소지에 대해서 한번더 문의해보시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다른 주소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가계약 진행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 과정에서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매매사실 내지 임대차계약 사실을 각 고지하여야 하고,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내지 행사 예정인 부분을 계약 당시 설명하여야 합니다.보통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해당 보증금을 거래대금에서 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이 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번거롭겠지만 다시 의료상담에서 관련 카테고리를 정하여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카드사나 해당 앱에서 개인정보 수집 당시 동의를 받으면서, 그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보유나 이용기간이 평생일 수 없고 해당 이용자가 탈퇴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