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사에 대한 부분이라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로서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아내분께 총무 등 역할도 좋지만 자녀들을 위해 조금더 신경쓰고 총무 활동을 줄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얘기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제거를 확인하지 않은 당사자 과실도 있는 점,이후 결제된 후 손님에게 찾아가 본인 것인지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다툴 수 있거나 그 결제 금액만큼만 지급하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성년의 기준은 민법을 바탕으로 하고 이는 만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20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품을 정가의 중고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 실행을 통해서도 변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지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을 고려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소년보호 처분 대상은 아니므로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적 지위를 정하거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와 책임능력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하신 렌트카 수리 관련이라면 수리를 하라고 하는 경우 본인이 그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 반환 요청을 추후에 하는 것보다 분쟁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서 폐업한 경우, 추후 해당 계약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