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로서는 확정전에 그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이때 조정은 소송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訴狀)에 붙여야 할 인지액(印紙額)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별로 분리하여 기초 조사를 진행하게 되나 함께 조사하기도 하고, 부모와도 함께 조사(관찰)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건이 되지 않아 양도세를 당장 납부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미납하는 경우 곧바로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지기보다 수 차례에 걸쳐 미납분에 대한 독촉 등 절차를 거쳐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본인에 대하여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다만 별도로 신고된 바 없더라도 성명불상자의 인상착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피의자 특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해서는 그 주식을 바탕으로 분할하기도 하고, 그 법인 가치(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인 감정이 필요합니다)를 고려해 분할이 곤란한 경우 그 법인은 운영자에게분할하되 그 법인에 대한 상대방 몫만큼 다른 재산에서 분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당시에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여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이혼할 수 있고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까지도 토렌트로 영화나 소설 등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으면서 배포한 경우 저작권법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이는 파묘 등 흥행영화 역시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 당시 안내되거나 동의하였던 약관이나 이용정책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예약금에 대하여 별도로 취소 시 공제하기로 한 게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이란 법무를 그 목적으로 한 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중 한 명은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법률사무소와 구별됩니다.변호사 단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