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제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며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탈당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이 문제되겠지만 나눔 하는 것은 판매에 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권사마다 환전 시 적용하는 환율이나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고 협의 수수료율도 상이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대정책도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신고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었고,구두가 아니라 제스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도록 요구하여 그에 응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고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러한 피해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고 계약서나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규정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또한 그 내용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이상 취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결정까지 1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다만 그 사이에 상대방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닉 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압류 신청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검찰에서 주도적인 수사나 기소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기획 수사나 이중잣대 등이 문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정비가 가능한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