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징계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사안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신고한 게 무엇이며, 그 내용의 허위를 인식하고 신고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진로에 대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변호사시험이나 로스쿨을 준비하다보면, 결국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지,그리고 자신의 루틴으로 반복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위임 범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기간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위임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공증 여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고탄핵심판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빨라도 3~4개월 정도가 지나야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그 이후 대선을 준비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3~4월에 조기 대선은 어렵지 않을까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해당 보증과 관련하여 계약을 할 때 그 범위를 정하므로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다만 일반적으로 채무 일부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보증을 하진 아니합니다.대출을 보증한 경우 그 위험도나 채무자의 미지급으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한 경우 신용점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대분리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거나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면서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여야 가능하고,다만 지인의 아파트에 전입신고하는 점에서 거주 관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정기적 소득이 있을 때 고려해볼 수 있는데,말씀하신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확정되는 경우 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채무라고 하신 6천만원의 경우 그 원인이 도박 등 불법행위에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대상 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송달하지 않는 경우에는,공시 송달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견하게 된 내용만으로 아청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담보부 채권은 15억원 이하이고, 무담보부 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개인 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