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미납을 이유로 그 주변인에게 연락하여 미납 사실을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 미가입하였거나 정지된 경우라고 한다면,피싱이나 광고 등일 가능성이 높기에 되도록 받지 않으시고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지급이라고 한다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새로 계약하려는 조건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 신고 기간 동안 각 채권의 신고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파산 재산에서 배당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다만 말씀하신 채권 신고가 서울 보증보험에 환급 신청하신 것이라면 한두 달 내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거나, 벌금형이 법정형이 아니거나, 초범이 아니거나, 죄질이 나쁘거나 한 경우 등이므로 다른 사건이나 전과보다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업주가 여러번 변경되었다면 현재 사업주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식비를 미지급했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식대 미지급 외에 식사용도로 디저트를 제공해왔다면 횡령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중잣대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건,검찰이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의 수사방해라고 주장하다가도,검찰 출신의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검찰이 반려하는 경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기각을 논할 여지 없이 경찰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됩니다)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보이스피싱이 아님에도 은행에 신고하여 입출금을 정지시킨 경우 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사유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사유라면 국내 정서나 사회적 가치관 등을 고려할 때 허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 임대료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갱신과정에서 위와 같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 보증금 등의 증액 상한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적어도 보증금 증액에 맞게 월 임대료를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이용 가능하십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