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대리신청 관련된 질문 하고싶어요
만약에 친구가 군대 추가모집 신청을 너무 못해서 도와줄 생각으로
친구 컴퓨터 하나로 신청 창 켜놓고 옆에서 저도 다른 컴퓨터로 신청 창 켜놓고 둘다 신청 시도해봤는데, 두 컴퓨터 중에서 친구는 실패하고 제가 친구 군대 신청 성공시킨거면 대리신청 한 샘 이겠죠..?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걱정됩니다
부모님이 대리신청 해주는건 괜찮은거로 뜨는 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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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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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말그대로 신청하는 행위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