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민사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전자소액민사사건 금액이 삼천 이하라서 육개월을 기다리라는데

소장 도달 하고 나서 단독 사건의 경우는 기일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소액사건이라 6-7개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는데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도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양이 많아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소사건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소액 사건이라고 기일지정 신청이 불가한 건 아니며, 어느 경우든 기일지정 신청이 어떠한 권리라기보다는, 재판부에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이므로 재판부에서 지정에 응하지 않으면 일단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