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신고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과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과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인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먼저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합의서가 제출된 이상 추후에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 청구로 인하여 벌금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형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승소라는 표현보다는 무죄 내지 해당 피해액에 대한 감액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인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가 집 안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게 되는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해지를 하였다고 곧바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된 경우 결국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기존에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이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단 내용이나 통원치료 내용에 따라서 합의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치료 자체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아무래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보다 그 입증이 어렵거나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