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이나 택배가 아닌 이상, 택배가 방문하였으나 당사자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기다려서 직접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신고하는 게 필요하고,해당 SNS 관리자에게도 해킹사실을 알려 게시중단 등 조치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자 부담 원칙이지만 소가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모든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해당 사태로 인하여 사법 기관이 바빠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방의 합의 의사 확인 후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합의를 위하여 당사자가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주로 피해자로서는 금전적인 배상과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이행하고 합의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을 받거나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인증번호를 이 회 가까이 보내게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으로서는 당초 치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온 부분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투거나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하는 것 중에서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서 통장 압류나 직접 지급 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신청한다고 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그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물론 그와 별개로 가족 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며 이외에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되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채무를 변제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