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하여 결제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페이백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 채무에 대해서는 업장에 찾아가거나 새벽에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안은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업장에 찾아가는 것은 업무방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거액의 채무에 대해서 숨기고서 결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의 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래방을 포함하여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피난 안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과실치상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면, 말씀하신 대로 타자 역시 타구의 방향이나 입장객이 주의하여 타구를 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위반을 이유로 한 과실치상의 적용도 어려울 것입니다당연히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기간 만료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것과 별개로 본인도 계약 해지나 만료 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신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형법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 납부 중 일부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 독촉 절차를 거치고 곧바로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 전화번호를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해당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재판부에 전화하여 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상대방을 특정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기에 대해서 방조나 공범이 인정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법 위반에 따른 양도한 계좌 명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