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 후 잔금을 미지급 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도했는데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지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보조 조항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잔급지급을 최고하고 최고한 기간까지 미지급시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서에 포함할 조항은 없으며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일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협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추가하긴 어렵습니다. 잔금 지급의 경우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이므로,
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그럼에도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잔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