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취소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구속 취소는 말그대로 구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그 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이 필요합니다.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 3. 14.>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진행 후 면책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도면책 후 수년 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여야 신용점수를 점차 회복할 수 있으며파산 면책 선고 후에도 일정 기간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구금 또는 구속된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실형이 확정되어 수용하거나 수용을 마친 후 재심을 통해 밝혀진 경우에는국가배상청구를 하게 되고 이때 배상책임의 주체는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납부기준일을 기준으로 납부 여부가 업데이트되는 경우일 수 있고 정상납부한 것이라면 미리 납부한 경우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산 반영 등 오류일 수 있으니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은 말그대로 처음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종전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어떠한 범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면 초범이 아닌 것입니다.재범 여부는 동종 전과에 대한 판단이므로 현재 사건에서 사기 전과가 없다면 재범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법인 대표자의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해당 법인에 이체하게 된 경위에 따라 다를 것(가령 사기 범행의 당사자가 그냥 계좌를 그 계좌로 안내하여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증거 없이 그 대표자의 가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고, 일종의 유령회사이고 대표자가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면 가담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가담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한편 본 게시판은 특정 변호사에게만 질문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므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특정하여 질문하는 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의 공제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적어도 반환하면서는 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서 보통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시까지의 법정이자,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소촉법상 12%)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 확정 후 상대가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합의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에 관한 하자가 현재 발생한 경우, 그 합의서 작성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현재 발생한 하자가 기존 합의서상 하자에 포함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