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한솔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피싱법죄에서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표자 역시 피싱 범행에 가담한 걸 알 수 있다면
대표자가 피싱 범행에 가담한 걸 알 수 있다면 --이라고 쓰셨는데
법인 대표자가 가담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홀로소송중인데 알아낼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법인 대표자의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에 이체하게 된 경위에 따라 다를 것(가령 사기 범행의 당사자가 그냥 계좌를 그 계좌로 안내하여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증거 없이 그 대표자의 가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고, 일종의 유령회사이고 대표자가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면 가담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가담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본 게시판은 특정 변호사에게만 질문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므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특정하여 질문하는 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