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누명을써서 감옥에 살다가 나오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Question

가끔식 뉴스에서 진범이 따로있는데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오래하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수사하는것도 과학적이지못하고 그래서 그런경우가 많던데요 누가 보상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의 집행이나 미결구금 등을 당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구금 또는 구속된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실형이 확정되어 수용하거나 수용을 마친 후 재심을 통해 밝혀진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하게 되고 이때 배상책임의 주체는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