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제안한 후 곧바로 거부의사표시를 하자 멈춘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나 법무사비용은 해당 임대차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당사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쇠공을 불러서 개문하는 과정에서 도어락이 파손된다면 재물신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폐지 전인지, 아니라면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인지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궁극적으로 퇴거가 가능하고 협의해보실 수 있지만 보증금 공제액을 고려해 신속히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의 경우 건강보험료 미납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예외없이 압류한 경우 압류범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할 수 없는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도 농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농막은 설치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원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대화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