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바가 없다면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해지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계속하여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있다면 혼자서 수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한편 도난행위가 보안 업체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제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환불을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이미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라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능하다면 학교에 굳이 연락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라면 피해 학생에게 통지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연락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보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일이 아니라 송달일 다음날부터 14일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계산에서는 영업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2년을 기준으로 두 번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경우 그 선임료가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시점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휴대폰 이용자의 정보가 대화에서 드러나거나 그 범죄물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유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의 경우 수사로 특정이 가능하고말씀하신 대로 텔레그램 내에서만 활동했다면 그 당사자나 당사자를 아는 자를 검거한 게 아니라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나 동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강요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