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존중할 뿐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건이 간혹 존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물건을 상대방에게 증여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결별하며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해당 합의서나 각서의 내용에 대해 의사 합치를 이루고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로 기명날인을 하는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양식은 자유롭게 상황에 맞게 작성하되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합의나 각서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5 참전 용사를 지원하는 기업은 다양한데 LG 전자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다양한 기업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에 대해 사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나 직거래 당시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위 조건하에서도 알 수 없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사령관의 지휘 아래 경찰에 관한 행정사항도 지휘하게 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사용하던 차량번호라고 하더라도국내에서 주행하려면 국내 차량번호판을 부여받아 교체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다만 민사상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관도 그러한 입장으로 각하하려 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