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무직이 지속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Question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들어가는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제 배우자는 무직입니다. 일을 한다고 하고 맨날 집에만 있는데, 저 혼자 외벌이로는 생활비가 감당이 안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분의 무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구직 활동을 위한 지자체 프로그램 참여 등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