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1, 2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2심에서 추가적으로 다투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트위터 내에서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위 표현이 해당 아이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리가 건축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건축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이 내려진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조작된 증거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일부만 표시된 대화를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선 이의 신청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통해 다투셔야 할 것이고,아직 이의신청 후의 단계라면 추가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의원 제명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명안에 대하여 표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시청이나 소지로 처벌받은 경우는,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슈화되었다거나 아청물의 판매 등이 수사되면서 그 구매자의 정보나 이체내역이 확인된 경우입니다.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그 아청물의 단순시청이나 소지한 경우까지 처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본인에 대하여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진행되지 않을 것이나,A가 자신의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유리한 진술을 받고자 만나자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기록이 감청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행위의 적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는 있지만침익적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안에 대하여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세부 카테고리를 정하시어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