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추후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집핸하게 됩니다.한편 학생 부모와 학생 간 대화내역도 동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물품을 상대방 동의 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잃어버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시 누구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한 내용이라면,원칙은 그 기준이 되는 관계법령에 대한 것인바, 행정사항 역시 법령과 관계되는 것이나 해당 법령에 행정조치로 구체화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게임 계정의 구매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대부분의 게임사가 약관에서 계정양도를 제한하고 있기에, 계정 양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게임사가 고발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습니다(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의 경우 오전 뿐만 아니라 재판부 상황에 따라 오후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일정이 있거나 즉결심판 건이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걱정되신다면 한번더 수사관이나 해당 법원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고,전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후자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집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일단 당장 이사가 어렵다면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위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고의가 인정되는가가 추가 사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당시의 상황이 잠깐 기절해서 발을 뗐다가 엑셀을 밟게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앞선 운전자 폭행 여부와 그것이 이 사건 사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툼의 경위를 고려해야겠지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모욕 취지로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적어도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해당 모텔 측 과실로 인한 환불이라는 점에서 전액이 환불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