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고양이로 인한 자동차 파손의 경우에는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펙트 체크 X
시동 걸었는데 길고양이가 엔진에 죽어있었고
캣맘이 차주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
차주가 합의금을 주면 캣맘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고
캣맘에게 차량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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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 주인 없음
캣맘 : 합의금 요구
차주 : 캣맘에게 합의금 지급
길고양이 주인 : 캣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고양이가 엔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차주에게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합의금 요구는 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길고양이에게 밥을 제공하며 돌보았더라도, 차량안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면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더라도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소유자 적어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금을 받았다는 점까지 확인된다면 좀 더 강력한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주가 캣맘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캣맘에게 길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