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적용이 되는 범죄인가요?

Question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만약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모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 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