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채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딱 정해진 기간만 내고 안갚아도 무죄인가요??

Question

개인 사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데요 ㅠ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이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채도 포함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ㅜㅜ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ㅎㅎ 혹시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필요한 서류 같은 것도 있을까요? 개인회생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나은지 고민이 많아요 ㅋ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사채도 포함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요건은 아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 사채나 지인에게 빌련 대여금 역시 그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사기에 해당하는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인정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면책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주로 상대방과의 채권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로 차용증)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