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보통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재판 참여나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 다른 사건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이혼 소송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에게 물리게 된 경우에는 견주에게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며,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실치상 등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되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합의가 필요합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짐을 모두 뺀 경우에는 전입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기보다 점유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대항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 조정 의사가 없으면 조정실에서 연락이 와도 조정 의사가 없는 점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를 바로 실행하는지 추가적으로 독촉하는지는 채권 추심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에서 세무 보고나 회사의 자산 현황 확인, 어음이나 대출 실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나 친권이 오직 본인에게 있는가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친부로 확인된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면접 교섭권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우편환은 보통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고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중재를 요구하긴 어렵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할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상방위는 정당방위의 반대개념이라기보다는정당방위 요건 중 하나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부존재함에도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행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판매에 대해서 회수하겠다고 한 경우에 본인이 회수를 진행하면 현재 이용 중인 사람은 본인과 판매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