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피의자 주소 관할지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편의상 피해자 주소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고소장 양식은 인근 경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르고 건네받은 경우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재산범죄로 취득한 물품임을 알고 받으면 장물취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소추안이 가결되면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직무집행 중 헌법,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신호가 된 후에 그 단속기준선 내지 일시정지선을 넘어간 것이라면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의 사업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도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임대인 역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주택 임대차에 따라,차임액이 2-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등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이 이사 등이 자유로워지고 보증보험 신청 요건이기도 합니다임대차계약 사실이나 만료사실 등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학교에 있다면 관련위원회를 개최하겠지만 이미 졸업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별도로 해야 하고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포고령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고,학교나 회사의 경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대로 등교 내지 출근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발표되었던 포고령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