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 탄핵심판을 통해 그 가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된 계정에서 도박을 하였다면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라는 점에서 사유지에 해당하고,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길고양이집을 설치하여 피해를 끼친다면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파트 내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집에서 카드를 두고 와서' 대신 구매해준 것이고, A의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얻게 된 캐쉬백에 대해서 A가 취득한다고 하여 김영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려는 것이라면,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그 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소송 진행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자료는 해당 게시글 내용이나 당시 본인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도배를 하는 것은 임대인과 어느 정도 협의할 영역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이 도배를 해준 경우에도 전세계약 과정에서 자연마모된 것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도배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면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내부 비상연락망 취합을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그 취지가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데 과거 독재 정권에서 발생하였던 무고한 사형 집행이나 국제적으로도 폐지를 장려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한편,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아이디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친구들이 그 아이디로 누구인지 아는 상황에서 위 내용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