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벌어들였던돈들은 회수되나요?

Question

뉴스에보면 사기행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끔나오는데요 사기로 벌어들인돈은 회수되는지 그리고 숨긴돈들은 어떻게찾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범죄 수익 관련 법에 따라 몰수나 추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는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명의 재산과 그로부터 이전하여 은닉한 내역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