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의무 이행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공개할 의무나 상대방이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은 중학생이 아파트 내에 비인가 전단지를 떼어낸 것에 대하여 재물손괴가 문제된 것이나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마무리되었고,불법부착물은 폐기가 가능하나 불안하시다면 관리사무소에 처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에서는 위와 같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매매계약서에는 대출 실행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걸 계약 조건으로 포함하지 않아서,이미 잔금지급기일이 1년 넘게 경과한 것이기에 계속 독촉해왔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계약 해제와 더불어 소유권 회복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FX 마진거래가 국내나 해외에서 정식으로 관련 인허가를 거치지 않아 운영되는 것이라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사설 마진거래 사이트는 시세를 조작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소위 먹튀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근절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경의 경우, 상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나,이는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명령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종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한편,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 당시 판단이 어렵다거나, 위법하더라도 이를 불복종하는 것이 당시 기대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쳐서 우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그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하는 등 집행 권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말씀대로 당장은 판결문에 기재된 금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 치료비 와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그리고 일정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동의 없이 CCTV로 근태를 관리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사전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당사자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