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자마자 내쫓기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론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강제하긴 어렵고, 등록금 등은 장학 재단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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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날 잔금날 파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파기하겠다고 한 이상 다시 번복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일방 파기한 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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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종결됐는데 판결은 언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에 대해서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추후에 지정되는 걸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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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생이 제 몸에 찌개를 쏟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찌개를 본인에게 쏟아서 발생한 세탁비나 의료의 손해 그리고 신체적 피해 등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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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결정은 왜 절반이 아닌 2/3 이상 찬성해야 인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대한 것을 고려하여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더 엄격한 찬성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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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익명 유튜버가 신상공개 돠었다는데 이유가 무앗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상을 개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사건에서 공개위원회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과 구별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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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들어가고 나서 판결이나야 교도소에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이 3개월 내일 진행이 되고 법정 구속이 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 받은 경우에 교도소에 수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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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되는 경우에는 로스쿨에 재학 중에 검찰 실무나 심화 과정을 이수한 후에 별도로 임용에 지원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로 활동 하다가 경력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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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면112를 부르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당초 혐의를 인정하다가 추후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여 관련 출동 조사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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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금이 옮겨지기 전에 지급 정지가 되어서 다행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경찰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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