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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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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익명 유튜버가 신상공개 돠었다는데 이유가 무앗인가요

최근 특장 유명 익명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의 소송능 받고 신상공개가 되었다는데ㅜ어떻게 범죄자가 아님에도 신상공개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를 하면서 신상이 공개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상을 개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사건에서 공개위원회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과 구별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