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태에 제한 없이 의사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불법적인 의사표현(아청물)이라면 관련 법률(아청법)에 따라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활용할 때 범죄가 인지되는 경우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제보를 취소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이미 제보를 취소하였다면 별도로 수사 진행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임제로 개헌을 하는 경우 기존 대통령에게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에서 같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내용도 없는 것이므로 소급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과 형사처벌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내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형식이나 종류 등의 제한이 없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아청물 역시 그러한 매개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청법을 통해서 해당 아청물에 대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소추하니 가결되는 경우에도 탄핵 심판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쟁점에 따라서 조사할 사항이 많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권한대행을 통해서 대선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이루어져 탄핵되는 경우에도 대선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 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도구의 위험성이 나아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특수 폭행의 경우 폭행죄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수리요구에 불응하나 그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사비 등 요구는 소송으로 다투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