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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들이 열받게 해서 휘둘렀으면 최소한 정상참작은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사회는 왜 소수자를 그리도 대접을 안해주는지 의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화가 나게 한 것이 폭행의 이유가 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참작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화가 나게 했다고 하여 칼부림을 하는 건 정상참작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소수자와 왜 관련이 있는지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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