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 제품 판매거부 가능한가요????
선금을 적게 넣었는데 20만원 넣었거든요
금 시세가 그때비해 많이 뛰었는데
판매자가 잔금 돌려주면서 판매 거부 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한건아니고 곧 찾으러가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나싶어서요)
판매거부시 법적으로 계약 위반 이런게있나요
잔금 다 돌려줘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 시세 상승을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계약서상에 별도로 시세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매자로서는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거부를 할 수 없으며, 판매거부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선금을 일부 적게 넣었다는 사유로는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