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로서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누수 수리나 도배 등 이유로 잔금지급을 유예한 경우라면 추후 이를 문제삼아 계약을 파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누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목적물 사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피의자가 별도로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할 수는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휴대폰 사용자로 인한 문제라면 본인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그 이후에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는 것만으로 명의 도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별개로 계약 만료되는 경우에 전세계약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의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중복 접속 경위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한다는 것이고 이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면책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택배사에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당초 택배배송 시 파손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거래했다면 구매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 여부가 영상에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이나 그 시간대에 운전한 차량이 하나뿐이라는 건 해당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추정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다투신다면 명확하게 의견서 등 제출하여 의견을 밝히셔야 하고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불송치 이유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반드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나 그렇다면 기존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