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Question

음주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에 단속.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이후 3달가까이 조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시간을 끌었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사건의 방어적인 태도나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는건지 이제와서 아직 경찰 조사 전인데 같이 동행하는 이유가 저의 인권 침해을 당할 우려때문에 동행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하고 아무런 대책방안도 제시하거나 말한마디 하지 않고 계속 수사관의 전화를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지금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수임료 반환이 가능한지 여쭈어보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수사관의 전화를 회피하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임료의 반환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해지규정 등 살펴보아야 하는데, 조사를 미루는 것에 대하여 본인과 협의하거나 당초 사건 방향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