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성공보수 환불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저는 피의자 신분이고 형사 사건으로 검찰 송치 후 무혐의 결정이 나와서 변호인 로펌에 성공보수를 지급했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측에서 항고를 신청했고 재수사결정이 나서 현재 증인심문 3회 정도 진행했고 법원에 변호인 동행까지는 다른 선임료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제가 로펌에 성공보수 반환 요구를 하면 환불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괜히 변호인과 사이가 멀어질까봐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1

해당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약정한 것이라면 항고 이후 재조사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