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임 비용 전액지불후 일부환불 내용

Question

유명한 인플루언서 변호인 영상을 보고 찾아갔다가 호구되었는데요.

위임범위가 1심 전체와 민사인데 현재 형사절차에서 끝나는대로 항고 안하고 종료시 민사재판에 대한 지급했던 비용을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약정한 내용 중 일부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부분이 환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선임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승소간주로 보고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위임계약의 규정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단순히 그 중 일부만 진행 후 나머지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