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파관들에 대한 탄핵반대 측의 위협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어떤 조치들을 쥐하고 있거나 취할 계획에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부지법사태를 고려하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 내외로 경비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직무대행은 그 선고일에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