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계약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거주하였는지, 입주 당시 도배를 하였는지 등 고려해야 하고,이미 입주 당시에도 벽지가 새 것이 아니었다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 아니라 장기간에 해당한다면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벽지교체비에 대해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 접수하였고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과 합의 등 협의를 직접 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선임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환불을 받아서 조치된 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여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동킥보드의 지정차로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도보의 이용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체적 피해를 입어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위자료만 고려하여 상대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작년 여름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물건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고객에게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대하여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계약을 일방파기하는 경우에는 배액배상을 하여야 하고 본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파기라는 점에서 계약금만 반환하는 건 상대방이 다투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국민연금 분을 공제하고도 미납하여 횡령으로 고소하신 것으로 보이고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은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해야 하고,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나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 있어야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면서, 담보제공명령이나 직접지급 등 청구할 수 있는데, 후자는 재산이나 직업이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이행명령이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이 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만약 질문 취지가 배상 명령 신청을 한 후에 합의한 경우에 배상 명령 역시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합의로 인하여 기존에 신청한 대상 명령의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 시에도 그 자체로 계약 내용에 오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동호수 등 주요 정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