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합의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합의서에 기해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 회생을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 현재로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그 이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 진행 중이라면 기존 채권자가 파산 채권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협의 하에 무료로 수거한 물품을, 수거한 자가 가게에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부정하게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3자에게 수집 목적과 무관하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A가 B에게 동의없이 전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광고비나 임차인의 수수료가 다르다는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한 게 아니라면 다른 특약 등 없이 중도퇴실 요청 후 3월이 경과한다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만으로는 고발하여도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이 메신저 계정을 공개한 경우라면 고발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발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위 합의금 헌터에 해당할 수 있어서 실제로 고발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사건마다 피해 정도가 상이하여 평균적인 합의금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일단 정신과 치료 등 받으시다가 추후 진단서 등 토대로 합의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락처를 위 안심전화번호로 기재하는 것이고상대방 주소나 연락처, 성명 등에 문제가 없다면 내용증명의 효력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 재판중인 부분에 적용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처벌받은 경우라면, 그 이전에 해당 형사처벌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던 게 아니라면 소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 사이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퇴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부친의 전입신고보다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