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 목정 중 하나가 합의금을 받고자 한 것이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임사에 자진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환불 등을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고 기대될 수 있고 다만 실제로 자진 신고하여 정지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양사 직원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보장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잉 진압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나 고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시위대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접촉보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같이 일한 사람들과 통화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서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비로 하라는 조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문시 유의사항이나 필독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러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내지 특수상해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상대방이 낫을 들고 쫓아오는 장면 등이 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병제가 폐지되는 것과 해당 병역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고 폐지 과정에서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우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