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에 보험 증권의 범위나 약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 소유 집이 아닌 경우에 보험에 따라 일배책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나 사건 경위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송이나 내용 증명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다 피의자라면 피의자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본인이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라면 피의자 조사를 각각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운전자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폭언의 경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최근에는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에 차이가 있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이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몰카 등 범죄는 취하가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의 행위를 의심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존 임차인이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그 전달이나 환전책을 잡은 경우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전액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유도하였고 그 이후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도 드물고 상대가 유도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전과에 해당하나 300~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아르바이트의 경우 전과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