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개체의 종류나 형태에 제한이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청물도 의사표현 매개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떠한 제한없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권 등 다른 권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중개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등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피해자 진술외에 제3자의 목격자진술 등이 있어야 혐의 입증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는 질문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한편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공유한 경우에도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링크를 공유하고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최소나 최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를 하여 친자관계가 확인된 경우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고 직계비속이 있다먼 형제자매들은 상속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가 결국 그 커뮤니티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구조라면 전부 안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해외 사이트 등에 대한 수사는 보통 기획수사로 이루어지므로 수사 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하지 않는 경우 집에 찾아오기도 하지만,이미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대여받는 것보다도 사건에 협조하는 게 중요합니다.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위 이유로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에게도 차용 사기를 범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브라탑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세트냐는 문의에 본인이 그렇다고 하였다면 기망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상대방이 세트가 아니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게 좋아 보이고 원금 변제한 부분이 진행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변제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면제가 될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