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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구매한 촬영기기위 촬영본 유출 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기화되어있어 보게 된 것이라면 부정침입이하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고그 사진이 무엇이며, 상대가 어떠한 식으로 협박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관련 내용 정리하여 법률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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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가 내려졌어요 제발도와주세요 너무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통지를 문자로 받았다면 실제로 그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것은 등기로 송달될 것이고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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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하면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둘 사이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4.0 (1)
역하다 라는 인스타 댓글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 모욕 여부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아이디 언급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게임 계정이 해킹 당했고 해커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계정이 해킹당한 원인이 게임사에 있다면 게임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해볼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전임신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로 애기를 낳으면 미혼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모 중 어느 하나의 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미혼모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검찰 타관이송 검사처분완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에 대해서 관할이나 합동수사 등을 위하여 이송한 것으로 보이고(보통 관할을 이유로 이송합니다)이송한 곳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번달부터 딸 계좌로 월세를 보내달라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요청에 따라 자녀 계좌로 보내는 것이라면 문자 등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나,보다 명확히 하려면 통화 등으로 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5 (2)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록동거혼은 결혼와 별개로 동거하는 두 사람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 그 형태에 맞게 설정하여 등록하는 것이고,위 경우 그 자녀의 주민등록은 부모 중 한명에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명예훼손 표현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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