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디 이 글이 마지막 질문이 아니거나,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새롭게 본인의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때로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휘몰아쳐도 그럼에도 힘을 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에 정하고 있으며, 다만 숙박업이나 항공의 경우 특성상 기상학화로 인한 환불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구매전이라면 본인 소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가져가서 결제한 것이라면 절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논란이 되어왔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투룸에 여러명이 거주함에도 관리비에 차이가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다만 거주인원에 따라 관리비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정도 협의해 관리비를 조정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해당 증명사진의 절도라면 재산적 가치를 고려할 때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 흡연이나 티비소리를 최대치로 하는 것만으로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물론 티비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은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영상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다만 경미한 사안은 수사협조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 요청과 더불어, 해당 계정 명의자의 이메일이나 IP를 확인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해지 시 그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고,다만 그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해지나 만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구하거나, 임대인의 반환을 기대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업체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내지 소유자가 직접 수리를 진행한 후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리업체의 수리 불이행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형사고소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