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주차 된 차로 인해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좁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불법으로 주차한 자주도 잘못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약 2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전제사실부처 "불법주차된 차로 인해"라고 하여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차량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묻긴 어렵고,
이는 불법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