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촉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독촉을 하였던 문자 내역이 많을수록 소송에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자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고 메인보드 고장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부품 바꿔치기 수법인지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권리금 계약 등 체결하여야 회수할 수 있고 구하지 못하고 만료 후 퇴거하게 되면 권리금을 회수하게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준비를 잘하셔야 3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 등으로 충분히 오염에 대한 제거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새 제품의 구매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수 있고특히 중고제품이었다는 점에서도 새 제품의 부담을 일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수합병 시 근로계약의 승계 범위나 책임에 대해서 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의 승계, 행정청의 제재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며 M&A의 경우 국가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긴 어렵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겠지만,본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보전을 받고자 하는 권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가처분 자체는 1~2개월 내로 심리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형사고소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과를 포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금전이 오가지 않아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계정 교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결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날인을 누락하였을 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