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는 이혼 없이 따로 지내게 되는 것이고, 법률적인 개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관련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와 별개로 판매자에게 해당 분실이나 절도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범인이 잡히지 않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계약자 이름으로 통일하여 입금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기존의 얘기하신 대로 입금자명을 나누어서 지급하더라도 본인이 당시 여자친구와 나누어서 지급하였다는 것을 이체 내역이나 문자 내역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리폼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영상을 수사 기관에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CCTV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그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로 대화 내역이나 게시글 등을 정리하시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면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세자금 대출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기존에 담보 대출이 되어 있다면 전세자금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 새것이었으나 그 이후 정상 사용 과정에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원상 회복이나 수리비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일단 해당 버스 관련 업체에 보험 처리 등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도주치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의 적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얘기한다면 결국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법에서 달리 처리하도록 정한 게 아니라면 다른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처분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또한 처분 외에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법성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