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에 대해서 하게 된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기재하시고,본인이 평소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 그리고 안타깝게 그러한 사건에 이르렀으나 잘 다독이고 그럼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할 것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필요비 상환에 대하여 지급을 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만, 이사 당시 메인보드를 뜯어가는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대주가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2대주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해당 계약서 규정을 적시하여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언급해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해당 단체가 소규모라거나 그 단체 자체를 명예훼손이나 모욕한 것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의자조사라고 한 이상 피의자로 확인되었으나 인상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부인하는 경우 다른 증거자료로 피의자를 다시 특정하겠지만 본인으로 밝혀지면 결국 당초 부인한 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쟁조정 결과가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며, 해당 분쟁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이라면 가처분을 마치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먼저 내용증명으 보내서 무단전대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더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 마약투약에 대해서도,양형요소를 고려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는 있는 것이고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일반인이라거나 유명인이라고 하여 차이가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지하려면, 해당 압류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