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팡에서 약관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물건을 주문한 경우 그 배송이나 환불 반품 등에만 연락처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건 쿠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중인 자취방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바 없다면 모친이 전입신고하려면 임대차계약 등이 필요하므로 계약자 변경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액 절도라면,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이 적용됩니다.제330조가 적용되려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형사처벌은 형법 위반에 대한 국가형벌권행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따라서 동일 사안에 동시 부과되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도중 해당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라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청구해볼 수 있으나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협의에 의하거나 어렵다면 소송상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당시 임대인이 오지 않아 관련 서류가 없다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계약서에 잔금 불이행시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더라도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무허가로 청소업을 한 것이라면 관련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로그에 욕설을 게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YouTub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전자 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관련 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판매자로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친구와 본인 사이에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친구가 그것을 사용한 걸 입증하면 사기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