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신고사유입니다), 결국 그 비용은 변호사마다,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차피 확정될 사안이라면 가집행을 하지 않고 확정을 기다려 집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분장의 경우에도 장사법에 따라 매장을 한 후 매장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고,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연장에 대하여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장사법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어느 경우든 보낼 수 있고, 그러한 우편을 특정일시,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보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주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소마다 혼숙에 대한 규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숙박하려는 업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분장에 대해서도 장사법이 개정되어, 관련 신고를 거쳐 진행하셔야 하고, 행정청에서 산분장이 불가한 산이나 바다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산분장을 진행하려는 장지가 그에 해당하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이고,고소취지나 범죄사실, 고소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이 됩니다. 증거자료나 별지에 대해서는 비공개 해달라고 기재해두셔야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과조치 규정이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의무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권리나 지위를 확보한 사람에게 그 지위를 인정하면서, 신법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가령 신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적용 유예기간을 두거나, 그 이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에게 시한을 두고 구법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담을 한 의뢰인의 비밀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변호사법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원본이 있는 피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원본을 확인할수 있는데 제출한 문서와 내용이 동일한지'가 감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재판부가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한편, 감정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감정비용은 감정인마다 상이하고, 법원에 여러 감정인이 제출한 비용이나 자격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기 때문에 비용을 예상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