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해서 배우는 중에 경과규정이라는 말이 나와서 찾아보니

‘이미 어떤 권리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 사람에 대해 일단 그 지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두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과조치 규정이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의무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권리나 지위를 확보한 사람에게 그 지위를 인정하면서, 신법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신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적용 유예기간을 두거나, 그 이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에게 시한을 두고 구법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